▲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전 국정감사를 마친 뒤 마주보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19일 경기·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 때문인지 생활 밀착형 현안들이 눈에 두드러졌고 상임위마다 대형 이슈를 좇아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등 맹활약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 대형이슈 찾아 =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의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한 경인출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지휘·보고체계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중경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사퇴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지휘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의원도 "국가전력수급관리시스템의 후진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전력 공급중단 사태는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즉각 국민들에게 고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 능력을 정부에 허위보고해 전력예비율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하는 등 안일한 대응이 정전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전력수요예측과 전력예고에 실패했는데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생활밀착형 현안 = 국토해양위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과 자동차 윤활유 등의 오염물질이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상수원관리지역 32곳(상수원 보호구역 29곳, 수변구역 3곳) 중 주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상수원관리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KT&G가 생산하는 국산 담배 중 외산 잎담배의 사용비율이 74%에 달해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G의 국산·외산 잎담배 사용비율은 2001년 각각 71%, 29%였지만 2010년에는 26%, 74%로 역전됐다"며 "국산담배를 피우지만 사실은 외국 담배를 피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가 민영화 이후 잎담배 경작면적을 전략적으로 감축하고 있어 추후 국내 잎담배 농가들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문광부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28개 지방문화원 중 35%인 79개 문화원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31개 지방문화원 중 9개 문화원(수원·성남·안양·남양주·오산·군포·파주·김포·여주)이, 인천지역에서는 총 8개 문화원 중 5개 문화원(중구·연수구·서구·남구학산·계양구)이 각각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승·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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